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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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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발급절차
    원무과에서 해당진료과 접수-> 의사면담->신청서 작성->사본 발행료 원무과 수납->
    원무과 제증명에서 수령(사본발급만 신청시 진찰료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에 관한 기준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등)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보건복지가족부 의정 65507-275(2003.4.8)의하여 2003.9.1일부 터 시행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2 신설 (2010.1.31시행)
사본발급 수수료
    사본 발급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함)
    장당 200원
의무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구비서류
    2010년 1월31일부터 개정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2(기록열람등의요건)에
    의거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등 공공기관발행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환자가 직접작성,자필서명한 동의서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 경우 제외)
2.친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등)
3.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4.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환자가 직접 작성.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만 14세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첨부)
2.신청자의 신분증
3.환자의 신분증사본
환자가 미성년인경우 1.친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2.신청자의 신분증
3.환자의 신분증사본(만17세이상)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사망사실 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1.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2.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거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
2.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가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2.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신청자의 신분증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 요청하시는 분의 관계가 명시 된 것이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필수이오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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